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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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10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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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면 1 린 1 서초 1 정성 1 어울림 1 베스트 1 서경 1 수륜아시아 1 삼원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우석 2 황규정 1 김기덕 1 강경운 1 남명진 1 김채영 1 김선홍 1 김재춘 1 김형수 1 도낙회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제주지방법원 2021. 12. 7. 선고 2021구합313 판결
  [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]
  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2020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1 선고 2020구합50508 판결
  이 사건 사업비 전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고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0.10.22 선고 2019구합71356 판결
  수탁사업의 과세표준산정 적법 및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0.08.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
 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,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4두2119 판결
  [경고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고처분취소
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7년

8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5다205796 판결
  [위탁관리비청구][미간행]
   위탁관리비청구
   민법 지방자치법

2015년

2014년

10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2두15920 판결
  [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][공2014하,2268]
  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약사법 지방자치법

2011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구합17264 판결
  [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추11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지방자치법 헌법

2009년

14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추121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지방자치법 헌법

2007년

16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5두3776 판결
  [입주권확인][공2007.9.15.(282),1472]
   입주권확인
  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82년

17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도2383 판결
  [업무상배임][공1982.7.1.(683),542]
   업무상배임
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